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제18670호, 2022. 1. 4.)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제사법 제48조가 제75조로 변경됨에 따라 예규에 이를 반영함(별표)

3.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0호                    2022.  6.  8. 결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제 신분 행위	준 거 법	첨 부 서 면		비 고
혼 인	각 당사자의 본국법	○ 각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출생 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이 혼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 지법	○ 부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부부의 상거소를 증명하는 서면(예; 주민등록등본, 주민 등록증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거소신고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등)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른 때에만 해당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곳의 법	○ 부부의 국적 및 상거소를 증명하는 서면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임을 증명하는 서면 (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거소신고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 증 등)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또한 상거소도 서로 다른 때에만 해당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 우선 적용	○ 부부중 일방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부부중 한국인인 일방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음을 증명 하는 서면
인 지	자녀의 출생당시 모의 본국법(인지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 자녀의 출생당시 모의 국적을 증 명하는 서면	자녀가 외국인인 경 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이들 준거법 중 해당 신분행위에 적용할 준거법은 인지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인지당시 인지자의 본국법 또는 인지자가 인지전에 사망한 때에는 인지자의 사망당시 본국법 (인지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 인지당시 인지자의 국적을 증 명하는 서면 또는 ○ 인지전에 인지자가 사망한 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사망당 시 인지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의 출생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부가 자녀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사망당시 본국법(인지자가 부인 경우)	○ 자녀의 출생당시 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 자녀의 출생전에 부가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사 망 당시 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인지자가 부인 경우)	○ 현재 자녀의 상거소를 증명하는 서면
입 양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	○ 양친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파 양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	○ 양친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후 견	피후견인의 본국법	○ 피후견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피후견인이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국제사법」제75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국제신분행위별 준거법 및 그 첨부서면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